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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부는 국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조사는 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적극 도입되어, 국민들이 집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 조사 전반에 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은 개인의 주소 정보를 기록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조사로 인구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인구통계 및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앱 설치 및 준비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정부24’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정부24 앱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식 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실행 및 본인 인증
정부24 앱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세요. 본인인증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통해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어야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찾기
앱 메인 화면이나 메뉴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또는 ‘사실조사 참여’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최근 정부24 앱에서는 메인 화면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사실조사 항목 확인 및 작성
조사 항목은 대체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거주지 내 세대원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실제 조사 대상자의 거주 위치를 확인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보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눌러 참여를 완료합니다. 제출하면 별도의 방문 조사 없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므로 편리합니다.
참여 시 꼭 알아둘 점
중점조사 대상자 추가 방문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이동자 등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특별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후에도 별도의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
주민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미등록 주소 변경, 전입신고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참여 시 방문조사 및 불이익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9월~10월 중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문 조사 시 본인 부재, 거부 등으로 협조가 어렵다면 추후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비대면 조사 방식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정부24 앱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무료, 24시간 운영)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정부24 고객센터 (앱 내 문의하기 기능 활용 가능)